[어린이집 입소 실태]천태만상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대한 사견

이번 포스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어린이집이 모자랄 정도로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소 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입소 순위

 - 맞벌이 부부 자녀(서울 기준 200점, 지자체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100점)

 - 입양아, 어린이집 등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50점)

2. 어린이집 입소 시 문제점

 -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쉽게 입소시키기 위해서 가짜 맞벌이 부부 극성입니다. 그 이유는 맞벌이 부부 자녀가 어린이집에 쉽게 입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방법은 자신의 지인의 회사에 위장 입사시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맞벌이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 즉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서 입소순위를 앞당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단지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도 한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3. 가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해결책

 - 가장 쉬운 방법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로 이 부모에 대한 재직상황을 실제로 확인하는 벙법을 사용하면 가장 쉽습니다. 물론 그 회사의 직원까지 다 짜고서 해버리면 속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시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불법적 어린이집 입소 부모에 대한 제재책을 마련하여 해당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등원을 불가하도록 만들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정보를 치면 공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4. 전업주부 부모에 대한 어린이집의 태도 변화 모색

 - 위에서 열거한 방법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을 극구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단지 형식적인 서류 쪼가리 하나에 입소를 시키고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하였느냐 추궁을 하게되면 몰랐다고만 할까요?

 - 바로 어린이집에서도 전업주부인 부모를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그 어린이집에 많을 수록 해당 영유아의 보육 시간도 늘어나게되고 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과도 연결이 되므로 당연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다는 전업주부의 부모를 둔 영유아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통 연장 보육을 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에는 오후 3~4시 정도가 되면 하원을 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보육교사들이 개인시간을 갖는다거나 혹은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길게는 7시 정도까지 보육을 해야 하므로 약 3~4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육교사들의 개인시간을 단축하게 되므로 당연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의 생각은 아니라는거 밝혀 둡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입소절차에 대한 확인 작업에 대해 계속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입소절차 관행은 끊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글을 마무리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흔들리는 시점에 이와 같은 불법적인 어린이집 입소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들의 도덕성을 따지기 보다는 어린이집에서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측에서도 진짜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입소서류 확인 등을 해야지만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어린이집 입소절차를 통해서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조금의 양보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