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이없는 판례]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사업자? 이번 포스팅은 오늘 대법원 판결선고로 나온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정말 법은 기득권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일단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 더보기 이전 1 다음
